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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법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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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에너지법 제1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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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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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1.31 선고 2019누35635 판결
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 여부[국승]
법인세
동법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사소송법
신재생에너지법
에너지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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